[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트위터에서 [ 20살 / 160에 40 / 오늘 밤 홍대 근처에서 보실 분] 이라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DM을 보내게 되었습니다.A가 "오늘 밤 만날 수 있나요?"라고 묻자, 상대방인 B는 "가능해요. 1회에 18만원"이라며 성매매를 제안해왔습니다. A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결국 B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짧은 치마에 롱부츠를 신고 핸드백을 들었던 B가 당연히 성인일거라고 생각하여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은 심지어 핸드백에서 러브젤과 콘돔을 꺼내는 등 성매매에 능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1회 성관계를 하고 헤어진 A.
약 한 달뒤 형사로부터 "17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어른 남성 피의자가 작게는 10명 많게는 100명까지 되기도 한다.
통상 17살 미성년자가 혼자 성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어른 포주가 있고, 그 포주와 함께 성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트위터로 성매수자를 구하고, 미성년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픽업하는 과정은 포주가 진행)
그렇게 10번, 20번... 많게는 100번을 넘기고 성매매를 하다가 검거되면, 어른 남성 피의자가 매우 많게 됩니다. 그 많은 피의자 모두가 아청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게 됩니다. (최근 진행했었던 수서 경찰서 사건의 경우 남성 피의자가 120명이상이었다)
나. 미성년자들은 태도를 바꾸어 '나이를 말했다' '내가 미성년자인줄 알았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됨.
통상 미성년자들은 성매매 당시에 자신이 어른이라고 속입니다. 실제 나이를 말할 시 성매수자가 겁을 먹고 성매매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내가 성매매를 해도 미성년자랑은 하지 않는다' '일반 성매매는 걸려봤지 기소유예지만, 아청은 큰일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임)
하지만 경찰에 잡히는 즉시 '난 분명히 미성년자라고 말했다'라고 태도를 바꿉니다. 그 이유는 ① 일반 성매매인 경우 - 둘 다 피의자가 되어 처벌받지만 ② 아청 성매매인 경우 - 피해자가 되어 처벌을 면하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건, 오로지 피의자가 증명해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아청 성매수의 고의를 부인시키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를 선임할 시 가장 크게 도움받아야 할 부분!
형사도, 검찰도, 판사도 결국 처분을 내릴 때에는 변호인의견서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피의자가 어떤 점이 억울한 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해놓습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A는 B가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음
② B가 최초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한 점, 짧은 치마와 롱부츠, 핸드백을 들어서 성인이라고 착각할 수 밖에 없었음
③ 모텔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고 그냥 들여보낼 주었는바, B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할 것까지 예상해서 피해갈 수는 없음
④ 미성년자가 러브젤과 콘돔을 가지고 다닐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음
∴ 따라서 아청성매수의 고의가 없으므로 일반 성매수로 의율되어야 함
⑤ A가 성매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음
⑥ A는 본 사건이 초범임
∴ 따라서 일반 성매수로 가더라도, 처벌하지 말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야 함.
(만남의 경위를 보더라도, A는 B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
(모텔 입구 신분증 검사를 통과한 B를 보고, 미성년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
(A가 설령 B의 나이를 몰라 일반 성매매가 되어도 처벌받기에, 정상참작 사유들을 상세히 적어내야 한다.)
나. 경찰 조사 동행
피의자 혼자 경찰 조사에 나설 경우, 수사관의 회유나 합박을 이기지 못하고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옆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도왔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매우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은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아청성매매는 불송치하고, 일반 성매매로 송치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님도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아청성매매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일반 성매매는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릴 거라고 검사의 전화를 받은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성인간의 성매매의 경우, 입건된다 하여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주고 성관계 한 여성이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아청성매매가 되어 매우 중한 처분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수 처분이 내려집니다. 더군다나 내가 상대방이 성인인줄 알았을 경우 매우 억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변호인의 신속하고 세밀한 도움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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