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 - 어플로 만나 성관계 한 여자가 허위 고소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무료한 주말을 달래기 위해서 랜덤채팅을 하던 중 '발정 소희'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20살의 여성이랑 연결되었습니다. 아이디부터 예사롭지 않던 그 여성은, 채팅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취향이 M이다" "지난 주에 성인용품을 샀는데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A는 대화 끝에 B와 실제로 만나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B는 모텔로 가는 내내 "엄마가 오시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면서 핸드폰으로 엄마의 연락이 오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모텔 1층 로비에서 직원이 신분증 검사를 할 때 B는 "와 민증검사 처음 당해봐요"라고 말하면서 웃기도 하였습니다. 4층 객실에 가서는 성관계를 하였으며 B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성관계 종료 후 쉬고 있던 중, 갑자기 엄마로부터 연락을 받은 B는 "나 지금 올리브영 왔어. 금방 갈게"라고 둘러댔습니다. 둘은 대실 시간이 끝나기 도 전에 객실에서 나왔습니다. 4층에서 1층으로 가는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A가 "엄마한테 혼나는거 아냐?"라고 묻자, B는 웃으면서 "잘 둘러대면 되요"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B와 헤어지고 약 30일 후, A는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형사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모텔 측에 연락해본 결과, 사장님은 CCTV 보관 기간이 종료되었서 자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숙박업소에서의 강간 사건은 출입 전과 후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임될 날 바로 모텔에 연락하여 사장님과 통화한 결과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상이 삭제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변호인으로서 모텔에 찾아가보기로 하였습니다.

나. B가 허위로 고소한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B는 모텔 출입 전, 후를 불문하고 장난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당시에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나간 후,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서 혐의를 부인하면, 항상 수사관들은 "근데 그 여자가 왜 허위로 고소하겠어요?" "그 여자가 앙심을 품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저는 B가 엄마에게 '낯선 남자와 모텔에 간 사실'을 들키자 둘러대는 과정에서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만들어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해당 모텔에 직접 방문하여, 너무 다행히도 CCTV 영상을 확보하다.

모텔 사장은 변호인과 통화할 당시 "보관 기간이 지나서 영상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말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에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당시 사장이 아닌 직원분이 계셨습니다. 사건 내용을 설명하니 "상대방 여성이 그 날 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서 문자로 보내줬다. 내 폰에는 영상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간곡히 부탁하여 그 영상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영상을 확인 후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나.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결국 불송치, 불기소를 만다는 것은, 좋은 변호인의견서이다

저는 항상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해놓습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성관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고소인을 폭행한 적이 없음. B역시 다양한 자세를 취하며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함
② B의 먼저 A에게 자신의 양손을 머리 위로 하고 손목을 잡아달라고 한 것임.
③ B는 성관계 후 모텔을 나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웃는 표정을 보임
④ 실제로 강간이 있었다면 B의 신체에 폭행이 가해진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없을 것임
⑤ B가 무고할 동기는 충분함 - 즉 모친으로 부터 추궁당하자, 허위 피해를 만들어 낸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