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빛 사기죄 무혐의 처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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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이 불어 닥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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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도 최근 ‘사업상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

‘사업 자금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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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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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반드시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는 행위’ 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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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행위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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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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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보신 후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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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빛은 사기 사건을 포함해

2,400여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쌓아가고 있으며

온전히 저희를 신뢰하고 의뢰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모든 승소 노하우를 쏟아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

특히 사기 피의자 방어 사안은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빛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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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저희 노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빛에서 진행한

‘사기죄 피의자 무혐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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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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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업하자던 지인,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기죄로 고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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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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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본에서 거주하다 3년 전 한국에 입국해

일본 의류 수입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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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의류 쇼핑몰 관련

온라인 카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 B와 친분이 생겨

함께 고민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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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자신의 의류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의뢰인의 사업을 함께 하자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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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동업할 생각이 없었지만

B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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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상 주고받은 돈은

사업비에 사용했어요.

하지만 수익이 나빠지자

B는 의뢰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자신이 쓴 돈을

모두 반환하라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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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반박으로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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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면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 반박 자료를 제출하여

사기 '혐의없음' 처분을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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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함께 나눈 문자 및 채팅 자료를 수집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먼저 사업 제안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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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던

판매 의류 구매내역서를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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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류 구매 및 판매 내역을 날짜 및 금액별로

꼼꼼하게 정리해 의뢰인이 고소인의 돈을

결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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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무혐의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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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에서는 사기죄를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이득을 취하는 범죄’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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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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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편취한 금액이 크다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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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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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편취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채무 불이행을 한 것이라면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이를 입증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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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년 이상 법조계에 있다 보니

의뢰인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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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승소 확률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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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믿음이 가고

덜컥 수임을 결정할 수도 있죠.

​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이 듣기 좋은

애매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훨씬 현실적으로 도움 될 수 있기에

솔직한 답변과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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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 역시 솔직히 말씀드리고

5년 받을 사안을 1년 이하로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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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자란 이 지역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수 천 번 북부지법, 노원경찰서에 드나들며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쏟아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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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노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빛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래 실력 있는 형사변호사 찾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둔 칼럼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