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고소대리 성공 

혹시 '시라노 연애조작단'이나 '김종욱 찾기'라는 영화를 알고 계실까요? 

이 영화들에는 첫사랑과의 재회나 누군가의 연애를 돕기 위한 '연애 컨설팅업체' 가 등장하는데요, 

실제 이런 업체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거나(스토킹처벌법위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 법률사무소 룩스는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개인정보 등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도 위와 같은 연애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던 중 범죄 피해를 입게 되셨는데요,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를 희망하며 고액의 재회컨설팅업체를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재회컨설팅업체에서는 정말 영화처럼 의뢰인과 헤어진 연인이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여 만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거나, 헤어진 연인이 다시 연락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 의뢰인의 외모, 마인드까지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재회컨설팅업체의 팀장인 가해자는 의뢰인의 마인드 교정을 도와주겠다며 의뢰인과의 사적 만남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성적 매력 등에 대해서도 코칭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였습니다. 순진무구했던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재회가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가해자의 요구에 순순히 따랐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1회 성관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요구는 점점 심해졌는데요, 뒤늦게 가해자의 요구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깨달은 의뢰인이 가해자의 연락을 피하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를 암시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2회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반복된 협박과 연락이 두려워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 가해자의 행동이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하는 중범죄임을 알려드리며 고소를 제안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의뢰인에게 고소 취하를 회유하거나 의뢰인에게 발송한 협박성 메시지를 본인이 발송한 것이 아니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는데요(가해자의 주장 내용도 모두 본 변호인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파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행(2회), 3) 가해자에게 경고 메시지 발송(2차 가해 예방), 4)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가해자를 기소하게끔 노력해준 본 변호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어려운 성범죄 고소 사건, 

법률사무소 룩스와 함께 라면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