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범죄피해자가 '무고'로 역고소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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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고소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혹시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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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성범죄 고소를 진행하신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사례가 많아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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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유흥업소나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싸다.' '돈을 목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 고소했다.'

라는 사회적 편견과 인식 때문에 고소 진행도 어렵고, 무고로 입건되어 처벌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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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가정 형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마사지업을 하시던 싱글맘 의뢰인분이 마사지 중 가해자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으시고 고소를 진행하셨다가, 고소사건에서는 혐의없음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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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강간 가해자가 의뢰인분을 무고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강간 가해자는 1인 마사지샵만 노려 마사지를 해주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해오던 흉악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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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특성

특히 강간 고소사건 담당 수사관과 무고사건 담당 수사관이 같은 수사관으로 배정되었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가득차 있었으며 의뢰인에 대해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던지라,

의뢰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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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기존 강간 피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부당성부터 요목조목 지적하였고,

2) 철저한 조사대비 및 3) 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4) 상당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구체적인 내용은 저만의 노하우다보니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출 및 5) 검사실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강간의 피해자라는 점, 기존 처분이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기초한 처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새로이 제가 찾아낸 사실(강간 가해자가 1인 마사지숍만을 찾아다니며 마사지해주는 여성들을 상습 강간해온 자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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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서 및 면담을 들으시고는 사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확답을 주셨고

 결국 의뢰인분께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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