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아동학대 고소 성공/학폭 조치없음(무혐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고소에 성공하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조치없음(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 A와 피고소인의 자녀 B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등 굉장히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자녀 B가 혼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얼굴에 찰과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피고소인은 B가 A의 폭행으로 인해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 주장하며 고소인의 자녀 A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불쑥 학교로 찾아와 고소인의 자녀 A를 따라다니며 지켜보고, 번호를 바꿔가며 A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는 의뢰인과의 비밀유지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여 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자녀 A가 불안증을 호소하고, 등교를 거부하는 점을 호소하시며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또한 자녀 A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A에 대한 피고소인의 접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로부터 피고소인의 접근을 막고, 피고소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주지시키는 것이 1차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 피고소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고, 2) 피고소인이 A에 대해 더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고소인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 A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 잠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였는데요, 다행이 신청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잠정 조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3) 추가 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자녀 A가 억울하게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이 된 상황이었는데, 본 변호인은 4) 의뢰인께 학교 폭력 위원회의 진행 절차 및 자녀 A에 대한 위원들의 예상 질문을 안내하며 학폭위에 철저히 대비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은 혐의사실을 일체 부인했으나, 결국 피고소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은 피고소인의 각 혐의에 대해 구약식처분을 하였습니다. 또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자녀 A가 피고소인의 자녀 B를 폭행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뢰인의 자녀 A에게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조치없음). 

혼자 진행하면 어렵기만한 아동 학대 고소, 학폭위 대응

법률사무소 룩스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