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명예훼손, 불송치결정으로 빠르게 해결 

안녕하세요. 명예훼손/모욕 사건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형사 전문변호사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SNS를 통해 한 때 교제했던 남성을 저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몰라 막막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는데요, 남성은 SNS 팔로워 수가 무척 많은 인플루언서로 명예훼손의 여러가지 요건들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장시간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니, 의뢰인께서 고소인에 대한 저격 글을 게시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다퉈볼만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선임 결정을 하시기 전이었음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 향후 대응 전략을 상세히 조언드렸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곧장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룩스는 의뢰인과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기재함을 알립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수 회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2) 철저한 피의자 조사 대비, 3) 조사 동행, 4) 변호인 의견서 제출(구체적인 변론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5)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 구두 변론을 통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였고, 의뢰인께서는  고소를 당하신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단 기간에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점에 의뢰인께서는 매우 기뻐하셨고,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이렇게나마 풀어드릴 수 있어 본 변호인도 무척 기뻤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흔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지 않으니, 혼자 대응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아 향후 취업이나 이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에 회부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등 비교적 단순히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