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몰카] 촬영 대상 물색,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촬영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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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2022. 5. 20. 22:48경 퇴근을 하고 길을 돌아다니면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 A씨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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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도 계속하여 인근 지하철 역 안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촬영 대상을 물색하다가, 23:49경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역 밖으로 나가는 여성 B씨를 따라가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다시 역 안으로 돌아와 23:51경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역 밖으로 나가는 여성 C씨를 따라가 C씨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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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주변 사람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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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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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몰래 카메라, 불법촬영 등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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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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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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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어서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3명 중 C만이 특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C씨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C씨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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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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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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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C씨는 길거리 몰카 사건의 일반적인 합의금의 액수보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였고, C씨와의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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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이에 저는 A씨에게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싶으나 A, B씨와는 특정되지 않아 합의를 진행조차 할 수 없고 C씨와는 합의금의 액수 차이가 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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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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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