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중국어 제목의 불법촬영물 

1. 사건의 개요

  A씨는 평소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 드라마, 예능 그리고 가끔씩 야동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토렌트'에서 중국어 제목의 '윤XXX'가 촬영하여 유포한 '돈XXX'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유포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토렌트에서 가끔씩 야동을 다운로드받았지만 문제가 될 만한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은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법촬영물, 그것도 최근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윤XXX'가 촬영하여 유포한 '돈XXX' 불법촬영물이라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윤XXX'의 '돈XXX' 불법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제목이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정말로 모르고 다운로드받았을 수도 있다. 잘 대응하면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이후 다른 동일 사건의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불송치이유를 토대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⑦ 이에 저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른 동일 사건에서 추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 역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들과 다르지 않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윤XXX'의 '돈XXX' 불법촬영물 관련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토렌트'로 중국어 제목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았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가 100% 완료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지므로, '유포' 혐의까지 추가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토렌트'를 이용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촬영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사건 초기부터 '토렌트' 불법촬영물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