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사기에 대한 사기고소 정식기소 및 실형선고와 손해배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기타 용도에 대해 특정을 해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제로 대여인에게 고지했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지급받은 금원을 사용하고, 

추후 그 반환을 거절하거나 약정에 따른 금전반환을 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용도사기에 따른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를 해달라는 명목 및 어떤 사업에 어떤식으로 금전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고지를 하였는데,

실제로 금전이 사용된 용도가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해버렸고, 의뢰인을 속였던 사실에 대해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수사과정에 조력을 하고,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검찰에서의 보완수사 요구 및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조력을 한 결과, 정식기소되어 법정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으로, 법정구속으로 가해자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금전반환이 용이해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