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사기 고소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선임 무혐의 불송치 

투자 계약이나 동업계약의 경우, 실제 처음 계약을 맺을 때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간 분쟁이나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사건 피고소의 경우, 기업들간의 실제 투자사례 뿐만아니라

오랜기간 알고지낸 지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도 추후 예상했던 이득을 얻지 못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그런 경우였는데, 오랜기간 지인으로 지내왔던 당사자 사이에 투자를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던 당사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금전반환을 요구해왔던 사례입니다.

그러나 투자금의 반환이 인용되거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기망했던 사실이나 애초에 고지했던

이행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부분, 혹은 원금을 보장했다는 등의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이러한 점을 주장하면서 거짓 주장 및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짓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 및 애초에 약정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이행이 되었고

상대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해 변론을 하여, 형사사건 무혐의 및 상대방의 거액의 반환소송에 

대해서도 피고 전부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