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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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이종찬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서****

기업간의 계약 및 금전거래의 경우 그 계약서의 각 조건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현실화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기업간에 이루어진 설비투자 등의 계약의 경우 처음 계약서 작성시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소송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 각 항목에 대한 검토 및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2심에 걸쳐 상대방과의 법정 공방끝에 계약서의 미세한 조항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따져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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