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간질) 병역비리 관련 소고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병역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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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뇌전증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러한 브로커를 통해 4급 사회복무요원이나 5급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하 '연루자'라 합니다)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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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의 어떤 항목을 적용받아 병역처분을 받았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뇌전증(간질) 자체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241. 뇌신경장애' 항목으로 4급이나 5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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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뇌전증 발작'은 "신경학적 장애"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신경학적 장애로 4급이나 5급 판정을 받으려면 '두부손상'이 있어야 하거나 '뇌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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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뇌전증(간질)은 뇌 신경세포가 이상을 일으켜서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238. 뇌신경기능 장애'로도 볼 수 있는데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는 '뇌신경기능 장애'의 경우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4급 판정을,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5급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수술을 받지 않아도, 머리에 손상을 입은 적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뇌신경기능 장애'에 대하여는 뇌파검사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진단 결과나 검사 수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의사로서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경련이나 발작을 일으키는지, 경련이나 발작의 모습과 예후 등을 보고 뇌신경기능 장애가 있는 것이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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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병역비리 브로커도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이러한 헛점이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연루자에게 뇌전증이 발병한 환자처럼 연기를 하고 시기에 맞춰 어떻게 준비를 하라고 지도를 해 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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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병역비리 연루자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뇌신경기능 장애' 진단이 주관적이라는 점이 수사기관의 혐의입증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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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루자가 일으킨 경력이나 발작이 실제는 거짓 그러니까 꾀병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증명을 해야 하는데 경련이나 발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연루자나 병역비리 브로커로부터 자백을 받거나 병역비리 브로커와 연루자가 병역비리를 공모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즉 서로 병역비리를 도모한 흔적인 메시지나 통화내용 등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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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브로커나 연루자가 자백하지 않고 객관적인 병역비리 공모 증거(단순히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함)가 없는 상황에서는 연루자가 실제 발작이나 경련을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연루자를 문진한 의사도 '뇌신경기능 장애'가 있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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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그렇게 인정받았을 경우 다시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전과도 생기지 않아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이겠지만 만약 재판까지 가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를 안고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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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부터 병역비리 혐의를 인정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군대를 가야 하고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전과도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것임에 반해 혐의를 부인해서 인정받으면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게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 잘못되면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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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 때문에 실제 조사를 받는 연루자 중 상당 부분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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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연루자로서 수사를 받는다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방향을 잘 세워서 원하는 결과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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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