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모욕 - 불송치 결정 

● 죄명 : 폭행,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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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 : 편의점 앞 노상에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고소인을 밀쳐 넘어트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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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처분 :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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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편의점 업주이신 분인데 진상 손님 때문에 곤혹을 치루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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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편의점에서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횡패를 부리다가 의뢰인을 폭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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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수사를 받자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인 의뢰인을 폭행과 모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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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하고 있던 저로서는 당연히 피고소 사건에 대하여도 변호를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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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은 한 적도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의 지인만 있어서 경찰에서는 어차피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하며 공연성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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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욕설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전에 공연성이 없다고 하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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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CCTV가 있어 의뢰인이 폭행만 당하고 그 고소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없어 역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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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잘 끝난 거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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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음으로 그 고소인을 상대로 이번엔 저희측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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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히고도 반성하기는 커녕 거짓 고소를 남발한 그 가해자는 아마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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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억울하신 일을 당하셨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결과적인 측면에서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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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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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