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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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이종찬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서****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 범죄에 비해 간소해서


많은 고소 및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매음 사건은 게임이나 기타 메신저,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각종 양형자료에 대한 준비 및 변론과 합의과정에의 조력등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만족스러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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