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대상 여러건의 성범죄 구속영장기각 및 집행유예 사례 

미성년대상 성범죄는 어느경우에나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은

죄질이 안좋은 사건입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범죄내용도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여러 건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변호인 입장에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무엇보다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과정, 경위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그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서 풀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사건에서, 위와같은 사정에 대한 변론 및 무엇보다 재범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준비(사전에 의뢰인과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를 통해 변론한 결과

구속영장기각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더해 각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까지 모두 이루어져 정식기소에의한 재판과정에서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