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병합사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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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병합사건 구속영장기각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디지털성범죄 병합사건 구속영장기각 

이종찬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서****

최근 전자기기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범죄가 발생한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변호인에게 의뢰를 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가 발각되어 전자기기가 압수된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다른 여러가지 


성범죄 혐의를 찾아내어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 디지털 성범죄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죄질이 안좋은 공갈,협박 등의 혐의까지 모두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좋은 해결 선례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론자료 준비 및 적절한 방향설정을 한 결과


구속영장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체포되어 구속여부는 주로 새벽시간에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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