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의뢰인의 두번의 성범죄 사건 모두 혐의없음 처분(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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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의뢰인의 두번의 성범죄 사건 모두 혐의없음 처분(불기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동일 의뢰인의 두번의 성범죄 사건 모두 혐의없음 처분(불기소) 

이종찬 변호사

혐의없음

방****

인터넷을 통한 만남과정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죄 고소사건에 대하여 선임되어,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수차례의 변호인의견서 및 조사과정에의 입회


및 조력을 통해


쟁점으로 주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미있게 판단을 해준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2년여가 흐른 뒤 동일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다른 지역의 수사기관에서 완전히 다른 쟁점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변호인의견서 및 조사과정에의 입회와 의뢰인과의 협업을 통해


두번째 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및 사례에 대해 경험한 결과,


수사기관에 임하는 태도 및 법률적, 사실적 쟁점사항에 대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이 도움이 되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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