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사건 및 강제추행죄 병합 사건 구속영장기각 및 집행유예 

변호사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가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 변호인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경찰 수사단계의 강간사건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진행을 하던 중

의뢰인이 또 다른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도 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건도 이런 경우였는데, 

의뢰인이 이미 수사기관의 강간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성범죄(강제추행)으로

체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과 함께 준비해두었던 자료 및 빠른 합의진행과 의뢰인의 개별적인 특수한 사유등을

통해 간곡한 변론을 한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 뒤에도 여러가지 성범죄 사건이 병합되어 정식기소에 이르렀지만

수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의뢰인과의 면밀한 협조아래

검찰의 징역 3년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