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검찰송치사건 불기소(혐의없음) 

경찰단계에서의 수사가 과거보다 훨씬 그 중요성이 커진 시점에서,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건인 경우 그 흐름을 뒤집는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과 합의하에 스킨쉽을 한 경우에

지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후에 강제추행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황 및 증거가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잘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 타 범죄사건보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률적인 변론방향이 아닌 그 사건만의 특수성을 파악해서

고소인의 거짓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와 방어방법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당시 사건이 벌어진 시간적, 장소적인 부분의 구체적인

특수성을 파악해 변호인 의견서 및 조사입회등을 통해 변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