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의 피고대리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특성]
위 사건의 경우 기혼자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던 미혼자와 뜻하지 않게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어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으며, 위 기혼자의 배우자는 미혼자(의뢰인)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1.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자료를 취합하여,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 바, 위 법리에 맞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대응을 하였습니다.
3. 이혼이 성립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당 사건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것은 인정을 하되, 파탄의 책임의 오로지 위 사건에만 한정할 수 없다는 점 및 기타 연락 내역등의 증거를 토대로 "감액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은 강제조정결정으로 종결되었는 바, 청구 액수인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으로 결정되었고 그 마저도 분할의 방법으로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기타 사건과 비교하여 단순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에는 연락내역 및 결제내역 등의 물적증거를 들어 자신의 피해에 대한 주장을 정립하여야 하고, 반대로 피고의 경우에는 위 이혼의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 입니다.
다만 위처럼 단순한 과정속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주장과 항변을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 있게 진행할 수 있으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당 사건은 피고를 대리하여 상당 액수를 감액하여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 또한 만족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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