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 강제추행(고소대리) - 합의완료 및 기소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강제추행죄의 고소대리(피해자 대리)사건입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지만, 범죄의 피해자 분들도 대리하여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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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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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경우 회사의 대표가 회사 직원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사안이었고,

추행의 장소는 지하에 위치한 노래방이었는 바, 노래방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등으로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젊은 나이의 여성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등으로 피해가 막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분은 큰 용기를 내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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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자료를 취합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명백한 물적증거는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최대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사진 및 그림 첨부)로 정리하였습니다.(이 점이 가장 중요하고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3. 그리고 의뢰인과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 진술을 마쳤고 이후에도 경찰에 의견을 내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4. 해당 회사 대표는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를 타진하였고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이 만족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5. 그리고 합의를 완료하였음에도 피의자는 사안의 중함에 따라 기소유예가 아닌 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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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강간 사건보다 더욱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반인 분들의 경우 해당 피해가 처음이고, 경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무죄를 주장할 시에는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물적증거가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는 바, 고소장의 작성 마저도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존재는 사건의 처리 이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건 완료 후 의뢰인분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에 저 또한 잘 견뎌주셔서서 감사하다는 답변을 드렸다는 것을 전해드리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