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아이온 게임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안녕하세요 고광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수행했던 게임상에서의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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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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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경우 "아이x" 게임 과정 중에   상대방에게 '성기를 포함한 성적 표현으로서 음란적인 말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답변한 발언의 내용 자체로만 보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발언의 경우 아이템 분쟁과 관련하여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답변을 유도해 내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의뢰인께서도 해당 발언에 대한 후회와 동시에 성범죄자로 낙인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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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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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건 경위의 정리

2. 대법원의 성적욕망의 의미와 판단기준 법리 제시

3. 아이온 게임의 특성 및 상대방과의 다툼의 발단 설명 

4.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성적만족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등을 토대로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울관악경찰서로부터 '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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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어 ]

당 사안은 성적표현이 들어가 있는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게 된 사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안은 법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다수의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대한 고려없이 대법원 판례에 취지를 오해하여 기계적인 기소의견을 내고 있었고, 이에 따라 '통매음 헌터'라는 신조어까지 양성하는 등 많은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만족의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인 것인데,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임상에서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가미된 욕설만으로 '성적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한 것입니다.

물론 피의자도 성적인 의미의 저속한 표현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겠으나, 아무런 전후 사정의 고려없이 이러한 발언들을 모두 형사 처벌하고, 그것도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 향후 인생에 있어서도 큰 손해를 주는 것은 그릇된 법치행정임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행스럽게도 변호인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져 불송치 결정이 되었는 바, 앞으로도 수사기관에서는 당 사건과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수사함에 있어 전후 사실관계를 적극 고려하는 등의 유연한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