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 준강제추행 - 가해자 실형선고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판결이 선고된 준강제추행죄의 고소대리(피해자 대리)사건입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지만, 범죄의 피해자 분들도 대리하여 사건을 다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 및 특성]

​

해당 사건의 경우 

지인의 자취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함께 술을 마셨던 가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신체적 접촉에 대한 물적증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상담을 한 시점도 피해 당일로부터 일주일정도 기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신체 접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분은 자신의 피해만이 아닌 상대방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용기를 내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

1.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자료를 취합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신체적 접촉에 대한 물적증거는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 정리하였으며, 목격자는 없었으나 당시 합석을 하고 있던 기타 지인들의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3. 그리고 의뢰인과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 진술을 마쳤고 이후에도 경찰 및 검찰에 의견을 내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4. 가해자는 수사당시부터 재판단계에서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5. 그리고 결국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강간 사건보다 더욱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반인 분들의 경우 해당 피해가 처음이고, 경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무죄를 주장할 시에는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물적증거가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는 바, 고소장의 작성 마저도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존재는 사건의 처리 이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