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통매음 고소된 경우 피의자 대처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게임통매음고소 당했을 시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매음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욕설이나, 사진, 영상, 글 등을 전송한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오늘날 게임을 하다가 유저끼리 욕설 등을 주고받다가 통매음으로 형사고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매음의 경우 아무래도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달리 일반인의 인식이 낮아 혐의를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통매음의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통매음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을 받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으로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과 자유를 제한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이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통매음이 가벼운 죄가 결코 아니므로 게임통매음으로 고소가 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게임통매음고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모든 범죄가 그렇듯 통매음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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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통매음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⓵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⓶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⓷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⓸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내용이 도달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게임통매음의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하고, 특히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성적수치심의 여부가 무혐의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게임내에서 욕설을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목적이었을 뿐 성적욕망을 충족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통매음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수치심을 만족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 여부를 검토해 보길 권유드립니다.

게임통매음고소,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범죄이다 보니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혐의를 뒤집을 정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게임통매음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선처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혐의가 있음에도 발뺌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사법부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통매음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명백한 경우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