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형량 및 대응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준강간죄란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 없이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많은분들이 준강간죄가 강간죄보다 형량이 낮을거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 달리 직접적인 폭행행위가 없더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때문에,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준강간죄의 경우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20년간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의미하며,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이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파면, 정직, 감봉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준강간죄 혐의에 관련하여 징역형이 아닌 선처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에서 감형사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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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선처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무조건 정보공개 요청하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절대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에 합의를 진행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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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응전략이 혐의 유무 및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초동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