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4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의 강화로, 단순 음주운전만 적발되어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4진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이미 3회이상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이기에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높았다면 더더욱 가중된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경우 3년이하의 형을 받아야만 선고받을 수 있기에 감경뿐 아니라 법률상의 감경 사유까지 찾아 가중감경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에서부터 반성문, 탄원서 등 감형에 도움이 되는 모든 감형요소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4진, 형량의 최대 50%로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이상으로 적발되어야 1년~3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히지만 윤창호법 이후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2회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2진 아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

다만, 재범은 어떤 형사사건 범죄를 막론하고 양형 시 가중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4진의 경우 형량의 최대 50%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수위가 약해진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4진으로 적발이 된 경우라면 경찰단계부터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고, 검찰의 경우에도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구공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낸 상황이라면 처벌수위는 더더욱 높아져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4진이라고 할지라도 경찰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구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집행유예 이하의 결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4진,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방법은?

음주운전 4진으로 조금이나마 선처를 원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가 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3진, 음주운전 4진 등 횟수를 거듭할수록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조차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4진의 경우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 만을 제출해서는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렵기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모든 감형요소를 다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같이 재범률이 높은 범죄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재범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형량을 결정하기에 자신이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4진의 경우 유리한 감형자료를 하나도 놓쳐서는 안되는 만큼,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일반인이 생각하는 유리한 감형자료와 법적으로 선처에 도움이 되는 감형자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