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를 바란다면 올바르게 대응해야 

여행이나 축제, 공연 등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에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 촬영을 금하고 있는 공지가 없다면 가족,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주변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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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큰 카메라와 렌즈를 따로 들고 다니며 촬영을 하여야 했지만, 최근에는 가벼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불법적인 행위에 쓰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최근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적인 행동은 대표적으로 몰카 범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몰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을 범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주는 경우라면 성범죄 행위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또는 촬영 기능이 갖추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적용이 되는데요.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죄로 판결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촬영 행위 뿐 아니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 많아

그리고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도 같은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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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행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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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협박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 내려지기에

본 죄는 촬영을 실시한 자도 당연히 처벌을 받지만,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 보관한 사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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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형량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벼운 수준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요. 심지어 해당 혐의는 성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 받으면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보안처분도 내려져

보안처분이란, 가해자가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받게 되는 것으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강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별도로 이 보안처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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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고 형사 처벌을 받은 자가 받게 되는 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아동 청소년이 연관되어 있는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의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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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해임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만일 오해로 소지로 인해 성범죄 혐의에 입건이 되어 처벌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해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헬스장 내에서 피해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의뢰인은 헬스장 내에서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취업도 하기 전인 상태였기에 취업에 영향을 받게 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헬스장에서 촬영을 한 내용과 촬영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 보았고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고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후에는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신빙성에 대해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를 하여 제출하였고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검토 후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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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인이 범행을 일으킨 것이 맞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처를 위해 합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마시고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