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재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대응 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초범이어도 구속될 정도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같이 하면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는 게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재범, 처벌 수위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상해는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만 해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뺑소니까지 추가되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이어도 감형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음주뺑소니 재범 혐의로 연루되었는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재범, 감형 받기 위해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합의가 성사돼도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재판부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참작하는 대표적인 감형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량감형에 참작할 수 있는 양형요소인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재범의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 진지한 반성 등을 참고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 뺑소니 재범인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범의 위험성 즉,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정신과 상담, 차량 매도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긴급체포 및 구속 가능성도 있으며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힘드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부터라도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조사인 경찰조사의 대응이 수사방향과 재판부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주 뺑소니는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라면 훨씬 처벌 강도가 무겁습니다. 재판부가 초범일 땐 용서해 줬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범죄일 땐 실수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수집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