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위반 사례(불법사설경마 사례) 

본 사안은 불법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 대한 사례입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되고,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의 주범이 아니라 하책으로 활동하였으며, 주된 범죄수익은 주범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초범이며, 생활환경이 안정되어 있다는 등의 양형관계를 적극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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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이러할 경우에 적절한 대응을 하시어 징역형의 판결을 피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