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소개를 받은 어떤 건축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건물을 다 건축해서 사용승인허가까지 받은 상태인데, 계약금 2억 원 외에는 전혀 받지 못했다고 울상입니다.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지만 건축허가가 내려진 상태로 건축물대장은 나온 상태입니다. 건축업자는 건축주한테 가서 어떤 문서라도 작성해야 될까요? 라는 순진무구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소제기 및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지만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서 직권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건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뢰인은 오늘부로 발 뻗고 잘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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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