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유부남이 자신이 미혼이라고 하여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갖고 유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부남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통상 500만 원 정도가 인용이 되는데 1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피해자인 원고에 대해 단 한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도 없으며, 사실관계를 다투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상대방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도 한 상태이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또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했으나, 해당 범죄가 위헌으로 폐지되어 오늘날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민사상 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확인받길 원했고, 해당 판결을 통해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참교육을 할 수 있어서 기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