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고죄와 상해죄 혐의 '불기소'로 방어 

1. 사건의 경위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C는 직장 내 직원인 A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A와 연인관계였던 의뢰인 B를 위 사건 당시 자신을 상해하였다며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매우 억울하다는 A와 B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대응 전략 및 결과

A,B,C 사이의 관계 및 당일의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증거도 미비한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인은 A와 B와 수차례 상담한 끝에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B의 상해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상해진단서 기재상 이 사건의 직접적인 상해로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B의 완력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완력을 사용하여 C의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A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상세히 다투었습니다.

6개월의 수사 끝에 수사기관은 A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B에 대하여 ‘죄가안됨’ 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형사팀은 수 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담당변호사가 ‘수험생’들에게 직접 형사법 강의를 할 정도로 전문적인 형사법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범죄해당여부’에 및 ‘증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억울한 고소로 ‘수사’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무법인 한원의 형사전문팀이 ‘그 해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