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집행유예'로 방어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A는 특전정작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자로, 같은 중대 선임이라는 지위로 피해자 B를 위력으로 약 20회에 걸쳐 추행 및 다수의 하사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판단계에서 본 변호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대응 방안

군내 성범죄 및 폭력범죄는 군 전체의 사기 및 전투력을 저하시키고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었는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이 사건 기록과 증거를 살펴본 결과, 근거 없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수차례 합의시도를 대행하여 어렵게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에 ‘사실관계에 대해 다소 과장한 점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유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와 달리 공판단계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관대한 처분인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유경재 변호사는 수 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 노하우가 돋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원의 여성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합의팀’은 피해자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접근하여 가장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맥을 짚는 특유의 능력과 관찰력, 서면작성 능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