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고소대리 - 피해금액 전액 회복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의자 A와 지인 사이로, A의 ‘자신의 친척이 악기를 만들어 학교에 납품하는 사람인데, 이 일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 2 년 여 동안 총 30회에 걸쳐 약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A는 의뢰인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잠적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 방안

의뢰인분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셨기에, 본 변호인은 잠적을 한 피의자가 수사 기관에서 빨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 사건에 먼저 착수하였습니다. 금전 지급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피해 금액 전부를 세세하게 검토하여 확정한 후,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여 대질조사까지 진행되었고, 본 변호인은 고소인 진술조사 및 대질신문 전 과정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의자의 모순된 주장을 지적하고, 사기 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대질조사 끝에,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는 친척이 악기를 만들어 학교에 납품하는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금 지급 및 채무 변제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는 의뢰인분의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분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피해 금액을 모두 회복받았습니다. 한편, 합의 나 피해 회복 여부와는 별도로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진행되던 별건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유경재 변호사는 수 백 건의 ‘형사 합의’ 및 ‘고소 대리’를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법무법인 한원의 형사팀에서는 의뢰인님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