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로 조사중입니다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Question

여자대학생초범이고 매우 반성중입니다.
술을먹고 공동빌라에서 문을 크게 두드리다 주민신고로 경찰에게 체포가 될때 몸을 흔들던와중 다친곳은 없고 몇차례 부딪혔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합의가 어려운상황인데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가 효과가 있을까요..
최근성추행에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다는걸 증명하는 자료를 내려하는데 자필로 쓴 합의서를 제출해도 괜찮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해야하나요..?
그외에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할까요..
음주를 즐겨하진 않지만 술을 입에도 대지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위해 금주클리닉상담을 받는다는 것을 써도 되나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술에 만취되어 블랙아웃 상황에서 공동빌라에서 문을 크게 두드리다 주민신고로 경찰에게 체포가 될때 몸을 흔들던와중 다친곳은 없고 몇차례 부딪혀 주거침입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며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검사가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 단순 혐의로도 검사가 수개월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식당 앞에서 만취해 누워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가 어머니에게 인계하려 하자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집까지 귀가를 시켜 준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실제 사건도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거칩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초범이라도 현행 실무상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받으려면 최소한 검찰 단계에서 약식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경찰과는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우므로 최대한 반성한다는 반성문과 탄원서, 기타 유리한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생의 초범이고 장래가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구공판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서, 반성문 외에 귀하가 언급한 자료들은 양형에 큰 영향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주거침입보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 있습니다

경찰 쪽 합의가 어렵다면 양형조사 등을 통해 선처 구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집행방해때문에 재판까지 갈 가능성 높으니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글에 전제할 경우 단순히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몸을 흔들어 몇차례 부딪힌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사안이 경미하다면 경찰 측에서 충분히 사죄를 드리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성추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였다는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줄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4. 반성문 탄원서 모두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주취 범행의 경우 금주클리닉상담을 받겠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처벌이 엄중해지는 추세입니다

경찰과 합의하는 것이 좋으나 쉽지 않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구공판으로 진행되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자필합의서 외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큰 효력을 발휘하긴 힘듭니다. 경찰과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검사 및 판사가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3. 경찰관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경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처벌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