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발생보고서 작성후..

Question

대학동기 친구 6명과 여행을 간 후 풀빌라에서 놀다가 다른 방 모르는 여성 4분이랑 술이나 한잔하자고 양해를 구하러 가서 문에 노크를하고 베란다 바깥쪽에서(들어가지 않음)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만 하였는데 다음날 여성분들이 베란다로 몰래들어와서 문을 열라했다는둥 그게 안되자 정문을 손잡이를 잡고 열라하고 문을 두들겼다고 하여 경찰에 사건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죄가 성립이 되나요? 사실은 이와 다르게 문을 노크만 하고 베란다쪽에서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만 하였습니다.
발생보고서 작성후 경찰이 소환조사 하기까지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Cctv와 같은 증거가  불충분하여도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나요?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코로나로 인하여 조사, 재판 등의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2.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질문자님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매우 불안하시고 궁금한 점도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요즘 코로나 사태로 법원, 검찰, 경찰에서도 당분간 조사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경찰 수사 절차는 먼저 형사신고 및 고소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그 다음에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소인의 진술을 듣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영상기록이 없어도 피해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정확하고 뚜렷하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