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방어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A는 포장마차에서 다른 테이블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 여성들을 목덜미를 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듯이 더듬으며,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하고 손을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대응 방안

강제추행죄는 최근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A의 경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무려 3명이며 허벅지, 엉덩이 등 여러 곳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그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렸고, 단계별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전에 미리 예상되는 질문사항과 답변할 내용을 정리하여 드리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언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드리고,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들과 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폭행에 대하여는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처분을,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유경재 변호사는 수 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 노하우가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합의팀’은 피해자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접근하여 가장 적절한 ‘합의’ 를 도출해 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맥을 짚는 특유의 능력과 관찰력, 서면작성 능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