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일, 변협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관하 알려드리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란 말 그대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음란물유포의 경우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음란물유포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비자발급제한,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있으며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이 강화되어 감형 받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음란물유포죄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서 아청물이 아닌이상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되고 나서 처벌수위가 높아져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촬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의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3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했던 지인 능욕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만들어져서 배포 등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 음성 등을 음란물과 합성, 편집, 가공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은 음란물을 영리 목적을 유포한 경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10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선 첫 조사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다운로드 받은 내역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하여 복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조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란물유포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상황에 맞춰 감형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의 경우 보통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나의 혐의가 아닌 부분에 대해 진술을 유도신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변호사와 동행할 경우 이러한 유도신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경찰조사 전에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에 대해 판단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자료 중에서 본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찾아서 수집하고 그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란물유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을 대응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