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경찰조사 대응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한데요.

성폭행도 마찬가지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성폭행, 강간 등의 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에서도 점점 처벌강도를 높여서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매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했던 몰카 범죄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관련 범죄들의 처벌강도가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죄가 인정되며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기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에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다양한 변수도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폭행경찰조사, 혐의 인정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뿐만 아니라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단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물적증거 또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진술 중심으로만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인이나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가 있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지만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만약 성폭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성폭행경찰조사,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성폭행범죄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야 합니다.

물론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의사를 감형요소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중 매우 중요한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는데 성사가 안되더라도 합의를 시도한 점이 정상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경우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를수록 선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경찰조사 전에 시도하여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폭행, 피해자와 합의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경우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는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절대 합의를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단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한 후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 착용등의 처분이 있으며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할 경우 명백하게 혐의가 있더라도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꼭 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