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초범, 최대 7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이 경범죄로 취급되어 적발이 되어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가 되는 등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약하게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무음어플 등 다양한 위장 몰래카메라가 증가하면서 불법촬영이 손쉬워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피해정도가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심각합니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불법촬영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불법촬영의 경우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져서 사실상 피해자의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는 범죄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형량이 훨씬 강화하였고, 연쇄범죄를 막기 위해 매우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년전까지만 해도 불법촬영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초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법촬영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단순히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라면 7년이하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불법촬영의 경우 실제 범행에 착수하지 않은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 부과합니다.

그리고 불법촬영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라면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합니다.

더불어 불법촬영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돼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불법촬영의 경우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되면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만일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 중이라면 형사처벌과 행정적인 처분외에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도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의 경우 호기심에 저지른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선처없는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평생 안고 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초범, 어렵지만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은 범죄의 특성상 카메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범행이 이뤄지다 보니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의심을 받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처벌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불법촬영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재범의 가능성의 여부를 고려해서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실형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불법촬영에서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자신을 변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다른 혐의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