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초범, 최대 1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초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사고 초범인 경우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어 실형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형사재판에 회부를 하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재산적, 신체적 피해가 크다 보니,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판단해 초범은 벌금형, 재범은 집행유예, 상습범이면 구속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음주사고 초범인 경우 과거와 달리 더더욱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 실형이 선고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뢰인분들과 음주사고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초범이니까 당연히 선처가 될 것이라고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거듭 강조드리지만, 최근에는 음주사고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나 감형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 초범, 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이 됩니다

본래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특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이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인 경우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음주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져 사실상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음주사고를 냈더라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선처를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첫 조사인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사고 초범,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오늘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 수사를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행된 진술과 증거자료가 검찰 및 재판과정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선처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지 못했더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회복에 노력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수사를 진행할 때 강압수사와 압박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한다면, 유리하게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 초범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