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선처 받을 가능성 높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선처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뺑소니 등 다양한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법 또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징역 1년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초범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로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법 개정으로 인해 2진 아웃으로 변경되었으며,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에는 법정구속이 이뤄지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무관용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진 혐의로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구공판에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3진 으로 인해 구공판에 넘어가게 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므로 음주운전 3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최대한 검사 구형을 낮춰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구형을 낮추기 위해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보단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3진, 집행유예 받기 위해선 양형자료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은 아무리 악독한 범죄를 저질러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과 결과, 환경,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간계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감형을 해준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소명할 경우 매우 중한 범죄여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3진처럼 실형 선고가 높은 범죄일수록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에 몰두하여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양형사유로는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반성한다는 진심이 느껴졌을 때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성문인 기본적인 양형요소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있어서 많이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선 본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찾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일례로 동거가족이 있으면 가장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점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부양, 경제적 어려움,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의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재판부에게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법원은 객관적으로 보이는 증거를 통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등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의지를 말로 소명하기보단 실질적인 증거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운전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매도를 진행하고 그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치료 또는 약물치료나 금주클리닉 등을 진행하고 진행한 내역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도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유리합니다.

특히 금주클리닉 등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역을 제출할 땐 단순하게 그 내역만 제출하는 것보단 어떠한 취지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치료를 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등 세세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는 게 선처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경우 정상참작이 됩니다.

음주운전 3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도 형량 감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양형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져서 양형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범이더라도 처벌 강도가 매우 무거운데 재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수집과 재판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수집과 재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