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기소유예, 합의시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기에 법정형만 봤을 땐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의 줄임말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통매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사법부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사건에 한해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벌금형 이상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화학적거세,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매음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땐 최대한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는 게 좋으며, 혐의가 명백할 땐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아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가 확실할 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통매음합의, 선처받기 위해선 필수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져 사건이 빠르게 종결될 수도 있지만, 못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친고 죄가 폐지되어 합의가 이뤄져도 형사처분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규정해 놓은 대표적인 양형요소입니다. 때문에 형사처분을 무조건 피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할 소지가 높습니다.

형량을 정할 때 노력했다는 점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을 땐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합의, 혼자서 진행하면 가능성만 낮아집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합의과정이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로 인해 강경처벌을 원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법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합의금액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합의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만 낮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직접 접촉할 경우 2차 가해로 여겨져 협박죄나 강요죄 등으로 더욱 엄중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가 피해자가 2차가해로 피의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합의를 진행할 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보다는 처벌 형량이 낮아 경미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통매음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성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로인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까지 사건이 넘어갈 확률도 높을뿐더러 재판으로 가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혐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0명중 2명 정도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처벌 강도를 낮추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