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커지면서 함께 처벌될 위험이 커진 범죄가 바로 '동승자'에 대한 처벌인데요.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고자 차키를 건네주었거나, 목적지까지 데려다달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동승자로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운전했다'라는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강한 위법성으로 동승자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신중한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음주운전방조죄'
「형법」에서 처벌하는 방조죄는 정범(범죄를 실행한 자)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유형적·물질적인 방조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인 방조행위까지도 처벌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하였다면 방조 혐의로 입건 될 위험이 큽니다.
다만, 본인이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등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적극적으로 운전을 말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무죄 또는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긴밀한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범인도피죄의 처벌은?
범인도피죄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자를 위해 대신 처벌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를 받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해주었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범인도피죄는 「형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생각보다 높은 처벌이 예상되자 스스로 자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수사에 혼란을 주고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법원은 이를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 보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의 허위진술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 및 범인도피 혐의로 집행유예 사례
피고인 A씨와 B씨는 2020년경 저녁 8시부터 11시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2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A씨는 과거 두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셔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A씨와 함께 A씨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고자 A씨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채 동승하였고, 자신의 집을 향해 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B씨는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지구대 경장에게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B씨는 음주운전방조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 A은 지난 벌금형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B은 그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동하여 수사방해까지 하였는바, 모두 그 죄가 무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2020고단XXXX).
음주운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주변 운전자들의 인명까지 위협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도 방조죄로 넓게 인정하고 있고, 당시 사고의 위법성이 매우 크다면 방조죄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만큼,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간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다수의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로, 광화문, 혜화 등 음주운전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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