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외도로 부부간 다툼이 심화되고 결국 이혼 및 상간자소송의 법적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경우에 있어, 간혹 감정적인 대응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 형사상 불법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가해자가 되고 상간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이혼 및 상간자소송 외에도 본인이 피고인이 되어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까지 임해야 하므로 가급적 불법행위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 명예훼손, 모욕, 협박한 혐의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륜 동거가 들통나자 인스타그램을 닫은 이유가 뭐냐, 멍청한 둘이 거짓말을 어디까지 하는지 궁금하다'고 기재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식칼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를 지칭하며 '싸이코', '내가 죽을 때까지 사는게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등으로 기재하여 모욕하고, '가족들 신상 다 밝히고 아주 개망신 시켜주겠다'며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호, 주소, 연락처, 이름을 기재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불륜 동거'라고 지칭한 부분을 허위라고 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보았으나, 법원은 피고인과 배우자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를 넘어 이성적인 교제를 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보다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결과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스타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벌어진 것인 점과, 이로인해 피고인과 자녀들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법 2019고정XXX).
상간자의 페이스북에 부정행위 댓글 남겼다가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가 피해자와 동거하며 지내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약까지 먹어가며 유부남과 놀아나는 더러운 ooo'이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 등 위 게시판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연락하거나 만나면 위와 같은 영상들,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뿌리겠다'는 등 총 1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사진을 수회 촬영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혐의에 대해 '부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SNS)의 특성과 그 대상, 피고인이 쓴 글의 내용 및 표현, 횟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이 택한 방법과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음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조금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탓만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는데요.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40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0고정XXXX).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를 함으로써 받은 충격과 분노 내지는 배우자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중단시키고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명예훼손이나 협박, 모욕 등의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택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간자소송과 이혼 및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상간자소송을 진행해 온 종로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및 상간자소송에서 파생될 수 있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에도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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