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이를 친구들과 함께 투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마 매도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의뢰인의 계좌가 추적되었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자신의 여러 마약류 매수, 투약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혐의사실을 축소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모든 행적에 대한 분석, 담당수사관과의 소통 등을 통해 대마 1회 매수 및 흡연으로 혐의사실을 축소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무사히 일상에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