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증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부동산을 증여해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2023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와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처럼 무상 승계취득의 경우, 실제 거래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상속은 그대로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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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시가표준액: 지자체에서 매년 고시하여 발표하는 기준 금액
•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의 80% 정도 금액 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가인정액을 적용하게 되면 시세를 반영하게 되므로 시가표준액에 비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시가인정액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단,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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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세액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둘러서 부동산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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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양도세 이월과세: 5년 → 10년

취득세 과세표준 이외에 2023 증여 관련하여 바뀌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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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이월과세란, 특수관계자 간 증여 시 기간에 따라 양도세 과세표준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이 기간이 5년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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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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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전 (5년)
A가 1억에 부동산을 최초 취득하고, 자녀에게 4억에 증여했습니다. 자녀는 5년 동안 보유한 뒤, 9억에 매도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은 9억-4억(증여 당시 취득가액) = 5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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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10년)
A가 1억에 부동산을 최초 취득하고, 자녀에게 4억에 증여했습니다. 자녀가 5년 뒤 9억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매도했기 떄문에 취득가액은 4억이 아닌 1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과세표준은 9억-1억(최초 취득가액) = 8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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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과 8억, 3억 차이입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서울 주택 증여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달라지는 2023 증여 취득세와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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