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벌금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의뢰인이 범한 도촬죄에 관하여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에 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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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찰죄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이나 통상 도촬죄, 카촬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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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특정 등의 문제로 일부 사실관계는 수정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도촬죄로 법원에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고 검찰이 법원에 도촬죄 구공판을 청구하자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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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범이고 혐의를 자백하므로, 검찰에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변호인 없이 대응하였다가 검찰이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통상적으로 구공판의 경우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합니다)을 청구하자 걱정이 되어 뒤늦게 저를 선임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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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의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구약식 벌금형을 기소를 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는 논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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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라도 나온다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므로 저에게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으나 벌금형으로 막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을 하였던 사건이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고, 증거관계 또한 명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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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도촬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나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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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양형자료 즉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듣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범행횟수 및 촬영 방법 등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경우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등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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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우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구형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사는 징역 6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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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 원 방어에 성공하였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면제 처분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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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는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 등 다른 부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자백한다 하더라도 단순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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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도촬죄로 수사 받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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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