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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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렌트로 성착취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내용의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우리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특정 등의 문제로 사실관계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자신이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아청법 상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하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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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상 성착취물소지 죄의 경우 처벌규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어 매우 중하게 처벌을 하여 신중하게 대응을 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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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 증거 관계를 들은 저는 고민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를 부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고 말씀드렸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아청법 상 성착취물소지 죄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해당 촬영물,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 소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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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요 변론 방향으로 설정한 후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아청법 상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아청법 상 성착취물소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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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불송치처분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자 의뢰인은 불안해하셨고, 저는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것이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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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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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였기에 주장 할 수 있는 건 다하였고, 제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검사가 읽는다면 이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할 것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제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고의로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아청법 상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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